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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행 시기 완벽 정리 | 2029년부터 단계적 시작, 2039년 65세 확정

☆smartfactfile★ 2026. 1. 29. 20:46

"2028년에 정년이 1살 올라갈 수도, 아예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정년연장 정책의 상태입니다. 정부는 3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이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청년층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재 60세에 정년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년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동시에 "낀 세대(50대)"가 가장 손해를 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년연장의 3가지 안, 유력 시나리오, 입법 일정, 각 세대별 영향, 해외 사례를 2026년 1월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읽고 본인의 은퇴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 현재 상황 | 왜 정년연장이 논의되나?

지금의 문제점

현재 법정 정년: 60세
현재 국민연금 수급 시작: 65세 (출생연도별로 상이)

이 두 연령의 차이가 5년의 소득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내용

60세	회사 정년으로 퇴직
60~65세	소득이 전혀 없음 (기초연금만 35만원)
65세	국민연금 수급 시작
결과	5년간 생활비 부족 (저축, 자녀 지원 에 의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2016년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 시작 연령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생연도/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

1953~1960년생	60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결과: 1969년 이후 태어난 분들은 정년 60세, 연금 수급 65세로 5년 공백이 발생합니다.

📊 민주당의 3가지 정년연장 안 | 어떤 게 되나?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방안 (2025년 12월 3일)

2025년 12월 3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노사에 3가지 복수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1️⃣: 2028년부터 단계적 연장 (경영계 반발)

연도/정년 나이/비고

2028년	61세	시작
2030년	62세	+1년
2032년	63세	+1년
2034년	64세	+1년
2036년	65세	완성 (8년 소요)

장점: 가장 빠르게 65세에 도달
단점: 경영계에서 "시작이 너무 빨다"며 반발

안 2️⃣: 2029년부터 2~3년 주기 연장 (절충안, 유력)

연도/정년 나이/기간

2029년	61세	시작
2032년	62세	3년
2035년	63세	3년
2037년	64세	2년
2039년	65세	2년, 완성 (10년 소요)

장점: 노사가 모두 수용 가능한 절충안
특징: 현재 이 안이 가장 유력함
단점: 완성이 2039년으로 늦음

안 3️⃣: 2029년부터 3년 주기 연장 (노동계 반발)

연도/정년 나이/기간

2029년	61세	시작
2032년	62세	3년
2035년	63세	3년
2038년	64세	3년
2041년	65세	3년, 완성 (12년 소요)

장점: 기업 부담 가장 적음
단점: 노동계에서 "완성이 너무 늦다"며 반발

현재의 관측

💡 전문가 평가: 안 2️⃣ (2029년부터 2~3년 주기)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입니다.

이유:

노동계 입장 어느 정도 반영 (빠른 시작)
경영계 입장 어느 정도 반영 (단계적)
2030년 6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시작 가능

💼 재고용 제도 |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다"

정년연장에 함께 논의되는 "재고용 제도"

민주당은 정년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항목/내용

개념	정년으로 퇴직한 후, 기업이 선택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
목적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 메우기
재고용 가능 연령	정년에 따라 다름

재고용 상세 규칙

안 2️⃣ 기준으로:

정년/재고용 가능 나이/기간목적

61세일 때	62세까지	1년	연금 공백 보완
62세일 때	63~64세	2년	연금 공백 보완
63세일 때	64~65세	2년	연금 공백 보완
64세일 때	65세	1년	연금 공급 개시 시점 조정
65세일 때	재고용 불필요	-	정년과 연금 연령 일치

예시: 2029년 정년이 61세가 되면, 회사가 필요하면 62세까지 1년 더 일하도록 재고용 가능

재고용의 의미

긍정적 해석:

✅ 어르신들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음
✅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유지 가능
✅ 기업이 경험 많은 인력 활용 가능

비판적 해석:

❌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이 훨씬 낮음
❌ 정년연장과 달리 고용 보장이 없음 (기업 재량)
❌ 청년층 일자리 감소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음

⚠️ 임금 체계 개편 문제 | 가장 핵심적인 쟁점

왜 임금 체계가 문제일까?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호봉제"를 사용합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감
예시: 1년 근무 1,500만원 → 30년 근무 5,000만원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결과

현재	60세 정년으로 최고 연봉 어르신만 퇴직
정년연장 후	60대 중반 어르신도 호봉 계속 올라감 → 인건비 폭증

예시 (연 1,000만원씩 올라간다고 가정):

58세 어르신 (5,000만원) 정년이 60세 안에 됨
정년연장 되면 65세까지 계속 근무 (5년 추가)
65세 임금: 5,000만원 + (1,000만원 × 5년) = 1억원
기업 부담 5배 증가!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정년 연장 시 임금 조정을 노조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책/내용

현행법	임금 삭감은 노조 동의 필수
민주당 제안	정년연장 대상자는 노조 동의 없이 임금 조정 가능

쟁점:

경영계: "당연해야 한다" (비용 절감 필수)
노동계: "일방적 임금 삭감은 불공정" (저항)

👤 세대별 영향 분석 | 당신의 세대는?

세대별 정년연장의 영향

1️⃣ 30대 이하 (1995년생 이후)

항목/내용

정년 나이	65세
영향	거의 변화 없음
우려	청년 취업 기회 감소
평가	긍정: 5년 공백 없음 / 부정: 첫 일자리 얻기 어려움

⚠️ 가장 큰 피해자: 당신들입니다. 올해 기준 취업 나이가 23~27세인데, 고령층이 계속 일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듭니다.

2️⃣ 40대 초중반 (1981~1990년생)

항목/내용

정년 나이	62~64세
영향	정년연장 혜택 받음
장점	충분한 시간으로 준비 가능
평가	긍정: 2~4년 더 일함

✅ 가장 큰 수혜자: 지금부터 10~15년 뒤 정년이 되는 이들입니다. 임금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추가 근무도 하게 됩니다.

3️⃣ 50대 (1971~1980년생) - "낀 세대"

항목/내용

정년 나이	61~63세 (일부 60세 유지)
영향	가장 손해 봄
문제	정년연장 혜택은 미미, 임금 조정 우려
평가	부정: 임금 조정 당할 가능성 높음

⚠️ 가장 손해 본다는 이유:

첫 번째 정년연장 파도의 '실험 대상' 됨
정년연장 혜택 1~2년만 받음
대신 임금 조정을 가장 먼저 당함
"정년 65세까진 아니지만, 60세 정년도 보장 안 됨"

4️⃣ 60대 (1966년생 이전)

항목/내용

정년 나이	60세 유지
영향	변화 없음
대신	재고용으로 추가 소득 가능
평가	현상 유지

💡 중요: 만약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직원들에 대해선 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들은 60세 정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고용 영향 | 가장 큰 문제점

통계로 본 정년연장의 부작용

현재 60세 정년 정책의 결과 (2016~2024년):

나이대/변화/설명

55~59세	+8만명	정년 연장으로 고용 증가
23~27세	-11만명	청년 취업 감소
비율	1: -1.4	어르신 1명 고용 시 청년 1.4명 미취업

한국은행 분석 (2024년 4월):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

과거 사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렸을 때: 청년층 고용 16.6% 감소

청년들의 호소

청년유니온 위원장:
"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청년층의 불만:

❌ "우리는 첫 직장도 못 얻는데..."
❌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있어"
❌ "40대 중간관리직 공채도 줄었어"

📅 입법 일정 | 언제 결정되나?

2025~2026년 일정

시기/예정 일정/상태

2025년 12월	민주당 3안 제시	✅ 완료
2025년 12월 말	당 차원 최종안 확정	⏳ 진행 중
2025년 내	법안 국회 발의	⏳ 예정
2026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 예상
2026년 중~하반기	법안 공포	📅 예상
2028~2029년	정년연장 실제 시행	📅 예상

현재 상황 (2026년 1월 29일)

✅ 민주당 3가지 안 공식 제시됨 (2025년 12월 3일)
⏳ 당 최종안 결정 대기 중
⏳ 국회 법안 심의 진행 예정

🌍 해외 사례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주요 선진국의 정년

국가/정년 나이/특징

미국	67세 (1960년 이후생)	유연함 (62세부터 조기 가능)
일본	65세 (강제)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 선택
독일	67세	단계적 연장 진행 중
프랑스	64세	연금개혁으로 인상 (저항 심함)
영국	정년 폐지	자유로운 은퇴 연령 선택
호주	67세	단계적 상향 중

중국의 사례 (가장 최근)

2025년 1월부터 시행:

남성: 60세 → 63세 (15년 소요)
여성: 50~55세 → 55~58세

특징:

매년 수 개월씩 점진적 상향
개인의 선택권 허용 (조기 퇴직 가능)
한국의 "2029년 시작" 안과 유사한 타이밍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연장 법안이 꼭 통과될까요?

A.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의 반발이 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할 수 있는 국회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 2028~2029년 실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Q2. 만약 정년연장이 된다면, 현재 60세 정년인 회사는 바로 바뀌나요?

A. 아니요. 일반적으로 "기존 직원은 기존 규칙 유지, 신규 직원부터 새 규칙 적용"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는 법안에서 "유예 조항"을 두어 기존 정년 규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우리 회사는 이미 정년이 62세인데, 이것도 또 올라갈까요?

A.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 정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법정 정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62세 정년이면 정년연장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Q4. 정년연장이 되면 임금이 깎일까요?

A. 매우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정년연장 대상자는 임금 조정을 노조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깎일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Q5. 청년들은 정말 취업이 어려워질까요?

A. 일부 통계를 보면 이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6년 60세 정년이 도입된 이후 청년 취업이 16.6% 감소했습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이 추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현재 50대인데 정년이 몇 살이 될까요?

A.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50대라면:

1976년생: 정년 63~64세
1980년생: 정년 62~63세

정확한 건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Q7. 정년연장이 무조건 나쁠까요?

A. 아닙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좋은 점:

어르신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음 (소득 증가)
60~65세 소득 공백 해소
경험 많은 인력 활용

나쁜 점:

청년 취업 기회 감소
임금 조정 우려
기업 인건비 증가
세대 간 갈등 심화

📝 정년연장 대비 체크리스트

현재 나의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항목/확인

현재 나이와 출생연도 확인했나?	☐
회사의 현재 정년이 몇 살인지 알고 있나?	☐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를 알고 있나?	☐
60~65세(또는 62~65세) 소득 공백 대비했나?	☐
회사가 정년연장 재고용을 할지 파악했나?	☐
개인 연금이나 저축이 충분한가?	☐
가족과 은퇴 계획을 다시 짰나?	☐
회사 인사팀에 정년연장 일정을 물어봤나?	☐